[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영국·일본 '스튜어드십' 실효성 논란

세계 10여국 도입했는데…


[ 김일규/이현진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이 처음으로 코드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일본은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2014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214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했다.

코드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활발한 주주활동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해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에서 “코드 도입 및 시행 이후 일본 상장사의 ROE는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 대해선 각종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 “코드를 도입한 300개 기관투자가 중 실제 이를 준수하는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드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은 도입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드를 통해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기업법제팀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며 “회사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코드를 통해 일률적인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일규/이현진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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